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경징계과 중징계를 받습니다.

경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그대로 좀 가벼운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책

후계하고 회개하는 정도로 가벼운 징계입니다.

단 6개월간 승진, 승급은 제한됩니다.

감봉

견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급여가 삭감됩니다. 

1개월 ~ 3개월 이하기간 동안 급여의 

1/3을 감하게 됩니다.

1년간 승진, 승급 제한됩니다.

위 견책과 감봉은 정말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무거운 중징계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정직

1개월 ~ 3개월 이하기간동안 직무수행이 정지됩니다.

또한 급여의 1/3만 받게 됩니다. 

승진이나 승급은 1년 6개월간 제한됩니다.

강등

말 그대로 1계급 직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3개월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동안 급여는 한푼도 없습니다.

해임

직책을 그만두게 하는 징계입니다. 

3년동안 공무원 재임용불가합니다.

퇴직금 삭감은 없습니다. 

다만 공금횡령으로 해임되었때는

1/8~1/4 감액이 됩니다.

파면

공무원 징계중에서 

가장 높은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퇴직하게 됩니다. 

파면을 맞게 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될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1/2가 삭감됩니다.

해임이랑 파면의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둘다 공문원 신분을 박탁하게 되는 중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기간이 2년 정도 차이가 나고 

해임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 횡령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