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확인

20~30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제 주위를 보더라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고민 후에 결정을 내리셨거나 또는 준비 중에 있으실 겁니다.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합의이혼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 한번 합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3개월 내에 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아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혼건수

 

아래와 같이 매년 11만명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대략 9700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루에 3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매일 300쌍 부부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평균 이혼연령

 

현재 이혼하는 연령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45세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남자 48세 여자 45세입니다.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그냥 살자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보니 자녀가 있어도 성격이 맞지 않거나 사유가 충분하면 진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1. 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재산,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큰 문제를 저질렀거나 도저희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야 하니 서로 조율을 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신청을 합니다.

합의이혼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부

이혼신고서 3부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고 있다면 3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단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혼 전에 한번 더 곰곰하게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자녀도 있고 앞으로 헤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입장에서 서서 대화를 하고 도저희 안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4. 지정 기일에 출석 후 의사 재확인하기

이혼 숙려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술을 하고 다시 한번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확인서 작성과 함께 자녀 양육이나 친권자 관련 확인을 하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5. 신고서를 가지고 시청 또는 구청에서 방문해서 제출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관할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제출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고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면 합의이혼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도저희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혼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친권도 고민해야 되지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 동생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성격차이를 시작으로 시댁문제, 재산 등 다양합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